✅ 변화된 대원칙: “세계 경찰” 종식 — 선택과 집중
2025년 12월 5일, 미국은 새 NSS를 통해 공식적으로 “냉전 이후 미국이 짊어졌던 ‘세계 질서의 수호자(Atlas)’ 역할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 미국은 이제 미주(서반구)를 우선권으로 삼고, 세계 곳곳에 군사력을 유지하던 과거 구도를 축소하려 한다.
- 동시에, 국경 통제 강화, 이민 제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불균형, 기술·산업 경쟁 등 외교·경제 안보 또한 핵심 과제로 삼았다.
즉, **“전지구적 간섭 → 자국이익 중심·선택적 개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 전략의 주요 축: “인도태평양 + 동맹국 책임 확대”
새 전략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조한다.
- 대만 해협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해상 항로 방어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 동시에, 동맹국들 — 특히 한국, 일본 등 — 에게 국방비 증액과 방위능력 확충을 압박하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 이 문서에서는 과거처럼 러시아를 “직접 위협”으로 부르지 않았고, 중국을 향한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방식은 보다 전략적이고 선택적 접근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과의 ‘분담 + 역할 분배’ 구도를 더욱 가속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 “부담과 기회가 동시에”
이제 이 전략이 한국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 부담: 방위비 & 자주국방 압박 증가
- 미국은 NSS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 “국방비 GDP 대비 실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 분담금 이상의 의미 — 미사일 방어체계, 해·공군 전력,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포함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 방어 중심”에서 “인도태평양 억제 전력의 일부”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방위 우산 아래 머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자체 방위능력 강화 + 자주국방 체제 구축이 더욱 절실해진다.
이전 수준의 안보 의존으로는 더 이상 보호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 기회: 역할 확대 + 국제적 위상 강화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한국에 기회도 줄 수 있다.
- 미국이 동맹국에게 더 많은 책임·역할을 요구하면서, 한국도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 재편 → 한국이 공급망, 기술, 해상 안보 협력의 핵심 고리로 부상 가능성.
- 만약 한국이 자주국방 + 외교 능력을 갖추고 대응한다면,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즉,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보 + 경제 + 외교 역할”이 요구되는 변곡점이다.
✍️ 결론: 새 NSS가 뜻하는 건 — “한국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동맹국 및 글로벌 질서에 대한 방향타다.
- 과거처럼 “미국 보호 + 협력 유지”만으로는 안 된다.
-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방위, 외교, 기술, 공급망 역량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변화한 국제환경 속에서 전략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는
“미국이 지켜줄 거야” → “한국도 지켜야 해”
“동맹 + 역할 분담”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