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던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계획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제약업계와 국제 통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책이었기에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력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시기: 2025년 10월 1일부터
- 대상: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
- 관세율: 최대 100%
- 목적: 미국 내 제약 공장 건설 유도 및 약가 인하
이는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연기 배경: 화이자와의 협상 타결
관세 부과 계획이 연기된 결정적 계기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의 협상 타결이었습니다.
화이자의 양보
9월 30일, 화이자는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신약을 최혜국대우(MFN) 가격에 판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MFN 가격이란 제약사가 미국 외의 선진국에 판매하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미국 내 약가를 크게 낮추겠다는 약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화이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 화이자에 대해 3년간 관세 유예 약속
-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들과도 협상 진행 중
- 관세 실행 계획 잠정 중단
현재 상황과 전략
백악관 당국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 중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들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관세는 협상 도구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화이자의 사례처럼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들로부터 대미 투자 계획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불참 시 관세 부과 경고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회사에는 여전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미발표
주목할 점은 10월 1일 시점에서 아직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준비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목표
이번 의약품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 제약 제조 기반의 미국 이전: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
- 약가 인하: 미국의 높은 약가 부담을 해소
- 대미 투자 확대: 제약회사들의 미국 투자 약속 확보
제약업계와 국제사회 반응
이번 조치는 글로벌 제약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각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의약품 수출국들은 자국 제약업체들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무기한 연기, 그러나 계속되는 압박
현재로서는 의약품 관세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비슷한 양보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운명
만약 주요 제약사들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관세 부과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성과가 미흡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 산업의 재편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제약 산업의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부 제약사들은 실제로 미국 내 제조 시설 확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은 현재 잠정 연기되었지만, 이는 완전한 철회가 아닌 전략적 유보로 보입니다. 화이자와의 협상 타결이 보여주듯,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와 관련국들은 미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글은 2025년 10월 3-4일 기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