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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극약 처방인가 독약 처방인가

들어가며: 세 번째 대책, 그러나 가장 강력한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이전의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3중 규제로 꽁꽁 묶는 초강수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과연 정부의 극약 처방은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묘수가 될까요, 아니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무리수가 될까요?대책 발표 배경: 멈추지..

카테고리 없음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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