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철강 보호주의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2025년 10월 7일, EU 집행위원회가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강력한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U의 철강 관세 인상, 핵심 내용
관세율 100% 증가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관세 쿼터 대폭 축소
더 큰 문제는 무관세 수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쿼터 자체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EU는 전 세계 철강 수입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규모입니다.
기준 시점: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 할당량 규모를 2013년, 즉 철강 과잉 생산이 시작된 시점의 수입량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생산국의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용 범위
이번 조치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한국도 당연히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 EU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1. 유럽 철강 산업 보호
EU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재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속에서 유럽 제철소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습니다.
2. 미국과의 협상 카드
현재 EU도 미국의 50% 철강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EU는 자체적으로 높은 관세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중국 철강 견제
무엇보다 중국의 철강 덤핑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중국의 막대한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한국 철강업계, 이중고에 직면
미국 관세에 이어 EU까지
한국 철강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EU마저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주요 수출 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쿼터 축소의 직격탄
총 쿼터량이 대폭 감축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 쿼터 삭감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 이상을 수출하려면 50%라는 고율 관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 부담 가중
EU가 '조강국 기준'을 도입하면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 등 현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현대제철의 고민
국내 1, 2위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이미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공동투자 및 생산 방안을 검토 중인데, EU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업계 반응과 우려
수출 환경 급속 위축
철강 업계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EU의 이번 조치가 겹치면서 수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시장 개척의 어려움
미국과 EU는 한국 철강 산업의 핵심 수출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간에 대체 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생산 조정 불가피
무관세 쿼터가 줄어들고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은 생산량 조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용과 설비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정부 차원의 협상 필요
한국 정부는 EU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EU FTA를 활용한 예외 조항 협의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철강업계는 단순 철강재보다는 고부가가치 특수강, 친환경 철강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현지 생산 확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검토 중인 해외 공장 투자를 가속화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EU 내에서 직접 생산하면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계 협력 강화
라이벌 관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해외 공동투자나 생산 협력을 통해 '코리아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의 생존이 걸린 만큼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며
EU의 철강 관세 50% 인상은 미국 관세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입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센 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 기업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전환, 그리고 업계 전체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 철강 산업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통상 정책은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